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기준에 따르면, 특별한 가중 또는 감경 요소가 없는 기본 영역의 경우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사이의 형이 권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고도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처벌 수위를 낮추어 실형을 피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성매수 범죄는 처벌이 매우 무겁기에,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양형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력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을 수차례 작성하도록 조언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 부각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그동안 성실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하는 등 부가적인 처분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가정과 직장을 지키며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법정형 또한 무거워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