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를 협박한 혐의 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배우자에게 폭언과 함께 생 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을 고지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양 형 주장과 조력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 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협박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협박의 기본영역은 징역 2개월에서 1년 사이의 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의 생활 방식 문제 등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2026년경, 술을 마시고 귀가한 의뢰인은 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대화를 시도하던 중 거절당하자 격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흉기를 언급하며 본인과 가족들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폭언을 하였고, 결국 협박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 쟁점 파악

  본 사건은 가족 간에 발생한 범죄로, 흉기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아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 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 법리 주장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흉기를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 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의뢰인의 평소 성행,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 가족 관계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절차적 대응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 인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 습니다.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위기 상황이었으나, 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과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방어하여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 홧김에 내뱉은 폭언이라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여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