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소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학교폭력, 공갈, 모욕 등 복합적인 비행 사실에도 불구하고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을 피하고 보호자 감호 위탁 및 사회봉사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폭행과 금품 갈취를 저질렀고, 일부는 다른 학생들과 공동으로 이루어져 사안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으나, 법률대리인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다시 한번 사회의 품에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교화와 개선을 목표로 하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 소년법 제32조

  소년법 제32조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제2호: 수강명령- 제3호: 사회봉사명령- 제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제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제6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제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제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제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장 무거운 처분인 8~10호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1호 및 3호 처분을 받음으로써 가정의 보호 아래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동급생인 피해 학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과 공갈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다양한 장소에서 피해 학생을 폭행하였고, 돈을 보내라며 협박하여 수차례에 걸쳐 돈을 갈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 학생을 험담하고, 피해 학생의 얼굴을 공연히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 친구들과 함께 피해 학생을 둘러싸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비행의 종류가 다양하고, 일부는 공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비행 사실이 다수이고 그 정도가 심각하여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수원소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 한번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제1 쟁점: 다수의 심각한 비행 사실로 인한 중한 처분의 가능성
• 대응 논리:수원소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모든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최우선으로 주장했습니다.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에 이르렀으나, 본성이 악하지 않고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교화에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 1. 진심 어린 반성의 자세: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수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여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 2.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비록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더라도, 피해 학생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과정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 3. 보호자의 강력한 보호 의지:부모님이 작성한 탄원서와 향후 의뢰인을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자 특별 교육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이 의뢰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법원이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 4.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수원소년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의뢰인이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개선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소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비행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보호자의 강력한 보호 의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 송치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피하고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처분) 및 사회봉사 80시간(3호 처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정과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하며 자신의 잘못을 성찰할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형사처벌과 달리 교화와 개선에 목적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려서 그랬다'는 식의 변명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