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직장 동료를 모욕한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형사조정을 통해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프로젝트를 함께 하던 동료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신속한 합의 중재와 절차적 대응을 통해 처벌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다만,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이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의뢰인은 2025년경 직장에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동료가 먼저 퇴근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동료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한 발언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 쟁점 파악

  본 사건은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특정인을 향해 욕설을 한 것으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고소 취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 법리 주장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담은 양형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절차적 대응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모욕죄전문변호사가 직접 형사조정에 참여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끈질기게 설득하여 마침내 고소 취하를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전과가 남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으나, 변호사의 신속한 합의 중재 덕분에 의뢰인은 아무런 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 전략입니다.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오히려 감정싸움으로 번져 합의를 그르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