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및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형이 가볍다며 제기된 검사의 항소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원심의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하여 자칫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상해죄의 경우 범행의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며, 동종 전과나 합의 여부 등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1심 판결을 받아들였으나, 검사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가벼운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양형이 적정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방어

• 대응 논리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1심 법원이 이미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형을 선고했음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들을 위한 형사 공탁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항소심에서 진행한 공탁이 일부 피해자의 거부 의사 등으로 감형 사유로 직접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1심 양형의 합리성을 효과적으로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형이 가중될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을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 후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 공탁 등 새로운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1심 양형의 타당성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