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밤 회식 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으며, 높은 수치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유형의 경우, 기본적으로 벌금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서 2026년경 지인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늦은 시각,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배차가 지연되자 짧은 거리라는 안일한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약 650m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처벌 수위가 높은 구간에 해당하여,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변론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조력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과중한 처벌 가능성

• 대응 논리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주변인들의 탄원서, 그리고 의뢰인이 차량을 매각한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에 달하는 높은 수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벌금형으로 방어한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만 아니라 운전 거리, 과거 전력, 사고 발생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