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상배임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표이사의 지시로 허위 용역 계약을 통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과정에 실무자로서 관여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범행의 주된 책임이 없음을 소명하고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양형기준

  배임 범죄는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적으로 4개월에서 1년 4개월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범행 동기, 손해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영지원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전 대표이사로부터 특정 직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은 실제 용역 제공 사실이 없는 거래처에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품의서를 작성하여 약 700만 원을 송금했고, 이 돈은 거래처를 거쳐 다시 회사로 돌아와 해당 직원의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의 내부 감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주체는 대표이사이며 의뢰인은 상명하복의 관계 속에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을 부각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제1 쟁점

  임무 위배 행위에 대한 고의성 및 주도성 부인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비정상적인 자금 집행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대표이사의 명확한 지시와 결재에 따른 것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목적, 이로 인한 이익의 귀속 주체가 모두 대표이사 또는 제3자였으며, 의뢰인은 범행을 주도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대표이사의 지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부 메신저 대화, 관련 품의서의 결재 라인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범행의 책임 소재가 대표이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는 고의적인 임무 위배라기보다는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에 따른 수동적 행위였음을 변론했습니다.

• 제2 쟁점

  범행 가담 경위에 대한 참작 사유 부각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한 조직 내에서의 지위와 권한의 한계를 설명하며, 대표이사의 지시를 거부했을 경우 받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반성문, 탄원서 등을 통해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전달하고,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솔직한 진술로 수사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상하 관계 속에서 위법한 업무 지시를 받게 되어 배임 혐의로 연루되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방어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범행의 주된 책임이 상급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주장을 구성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