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매수하고, 단독으로도 매수 및 흡연하여 다수의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매매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유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양형기준

  마약 범죄는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이 커 초범이라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과거 연인 관계였던 지인과 공모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수차례 액상대마를 매수하였습니다. 대금은 가상화폐로 지급하였고,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숨겨두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건네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매수한 대마를 나누어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추가 매수하여 흡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첩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마약 전과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하자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단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는 등 범행 횟수가 많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제1 쟁점

  다수의 범행으로 인한 기소 가능성

• 대응 논리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확고한 단약 의지를 바탕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서약서,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마약 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텔레그램 등 익명성 높은 메신저를 이용한 거래라도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대부분 적발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투약이라도 범행 횟수가 많거나 관련 증거가 명백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서울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단약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