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간음하여 중형이 예상되었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양형기준상 가장 낮은 형량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앱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룸카페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형법 제305조 제2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기본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사이에서 형이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직접 만났고,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번화가에 있는 룸카페로 데려가 간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간음한 사실이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변론하였습니다.

• 제1 쟁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의 존재 및 입증

• 대응 논리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1천만 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반성문, 형사 공탁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징역 2년 6개월 ~ 6년 3개월)의 가장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중형을 각오해야 했던 상황에서 변호인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 간음했다면 성립하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법정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에 집중한 전략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