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속아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고,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2조(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며, 그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 양형기준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사기방조는 종범으로서 정범보다 감경된 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방조범이라도 중하게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입금되는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이 시급했던 상황에서 이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행위였습니다. 조직은 군인 및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였고, 의뢰인의 계좌를 범죄 수익금의 입금 통로로 사용하였습니다. 두 명의 피해자가 의뢰인의 계좌로 총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하였고,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방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즉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대출 사기의 피해자이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제1 쟁점

  사기방조의 고의 인정 여부 및 양형의 적정성

• 대응 논리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믿었을 뿐,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와 나눈 대화 내역,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거나 매우 미약했음을 입증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피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루되기 쉬운 범죄입니다. 특히 '고수익 알바', '거래내역 생성', '대출 작업' 등의 제안을 받고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된 초기부터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