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및 농수산물품질관리 법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과도하게 무겁다 고 판단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변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형법 제284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 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0조 제11호, 제101조 제4호

  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특수협박죄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은 징역 4개 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감경요소가 있다면 징역 2개월에서 1년 사이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로, 검사를 받지 않은 수산물을 수출한 혐의(농수산물품 질관리법위반)와 도로에서 차량으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고, 감형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 쟁점이 었습니다. 이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 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특수협박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대응 논리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 니다. 특히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재판부 가 형을 정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감경 사유입니다.

• 입증 방법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과정을 조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 원서를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핵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제2 쟁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부각

• 대응 논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 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없거나 오래전에 경미한 처벌을 받은 기록만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 입증 방법

  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하고 있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 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합 의서, 처벌불원서 등 새로운 양형자료와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 1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기간을 줄이는 중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1심과 다른 새로운 양형자료를 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항소심 단계에서라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실형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합의 노력, 과거 형사처벌 이력, 재범 방지 다짐 등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변호인을 통해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 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