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실형의 가능성까지 우려되던 상황이었으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본 사건의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2026년경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늦은 밤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차가 지연되자, 집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생각에 안일하게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약 2.3km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자칫 정식 재판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사건을 약식명령 단계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을 설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 방어 및 처벌 수위 최소화

• 대응 논리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처벌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음주운전 초범인 점,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와 경위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전략이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작성한 진심 어린 반성문,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재범 방지 서약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신속히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과정에 동행하며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또한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발령함으로써, 의뢰인은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의 부담을 덜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어떠한 양형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는지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될지, 아니면 구공판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될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