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특히 두 번째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기에 실형 선고가 유력했으나, 변호인의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구속을 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2022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두 번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2026년,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가 지하주차장 구조가 복잡하여 대리운전 기사가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자, 기사를 만나기 용이한 주차장 입구까지만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약 30m의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찰에 적발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로 측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하여 다시 한번 선처를 이끌어내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제1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 및 실형 선고 가능성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나, 이 사건 운전은 귀가를 위한 장거리 운전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후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극히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음주운전과는 그 위험성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한 것입니다.

• 입증 방법

  대리운전 호출 내역,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다양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무거운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정상들을 폭넓게 참작하였습니다. 특히 대리운전을 호출한 후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범행 경위,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다시 한번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 운전 거리, 운전 장소의 특성 등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리를 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