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적발이라는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1%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6년,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한 뒤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2km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3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3회째 적발된 사안으로,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 제1 쟁점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인한 실형 선고 가능성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1%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던 점,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실형 선고는 과도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자필 반성문,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한 차량 매각 서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3회라는 가중처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특히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찾아내어 법원에 효과적으로 현출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