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피해자)은 가해학생이 단기 소년원 송치라는 엄중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13세 가해학생의 중범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던 위기 상황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재판부에 호소하여 가해학생에게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이끌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성인이라면 매우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수준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 소년법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소년보호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집니다.

• 양형기준

  아청법상 강간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가해자가 소년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인 의뢰인은 만 14세의 학생으로, 2025년경 평소 알던 13세 남학생 및 다른 친구와 함께 지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학생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과 다른 피해자 1명을 차례로 강간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가해학생이 범행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가해학생이 어리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분을 받고 종결될 위험이 있었기에,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여 가해학생에게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제1 쟁점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분 및 피해자 권리 보호

• 대응 논리

  변호인은 소년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가해학생의 행위가 단순한 비행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성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고 있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재판부에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입증 방법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 상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와 가족의 탄원서를 작성, 제출하고, 심리 기일에 피해자 측 의견을 논리적으로 진술하여 재판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학생에게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 중 하나인 단기 소년원 송치(9호 처분)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가해학생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되며,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가 사회와 격리되어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위안을 얻고, 일상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저지른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고통이 간과되거나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사건 절차에서도 피해자는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의 심각성을 법적으로 입증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촉구하는 것은 피해 회복의 중요한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