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몰렸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본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구체적인 양형은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2026년경 출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전동차 안이 매우 혼잡한 상황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밀려 신체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체 일부가 근처에 있던 여성 승객(이하 '피해자')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항의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인 추행이 결코 아니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로엘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조력을 집중했습니다.

• 제1 쟁점

  추행의 고의성 여부

• 대응 논리

  의뢰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혼잡한 전동차 상황에서 발생한 비의도적 신체 접촉에 불과함을 주장했습니다. 형사처벌은 고의가 입증되어야 가능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사건 당시 전동차 내부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의뢰인이 다른 승객들에게 밀려 비틀거리는 장면, 추행을 의도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행동이 없었던 점 등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영상 분석 결과와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고의성 입증이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특히 지하철과 같이 혼잡한 공간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자신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