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의 발언으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온라인상의 표현이 명예훼손죄의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본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기소되었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양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경, 다수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인물(고소인)에 대한 자신의 추측이나 개인적인 감상을 표현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경멸적인 표현으로 자신을 모욕했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발언이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제1 쟁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 발언이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응 논리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을 단정적으로 진술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자신의 추측성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함을 주장했습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며, 의뢰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전체 대화 내용과 그 전후 맥락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것이 단정적인 사실 주장이 아닌 의견 개진임을 논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제2 쟁점

  형법상 모욕 혐의 - 발언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의 비판이나 감정 표현인지 여부.

• 대응 논리

  고소인에 대한 일부 표현이 다소 무례하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이는 개인적인 비판이나 감상일 뿐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수위가 매우 높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입증 방법

  관련 판례를 근거로 모욕죄 성립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의뢰인의 발언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나아가는 부담 없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범죄 전과 기록 없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상의 의사소통은 그 특성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어떤 표현이 증거로써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단순히 개인의 생각이나 평가를 나타내는 '의견의 표현'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이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인 표현에 이르지 않는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