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오인한 공사를 막았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인접 토지에서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되는 공사를 발견하고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공사를 제지하였고, 이로 인해 위력으로 공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뢰인들은 모자 관계로, 인접 토지 소유자와 오래전부터 경계 분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 소유 주택이 자신의 토지 일부를 침범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들은 해당 토지를 오랜 기간 점유해 왔기에 자신들의 소유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2025년 어느 날,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인접 토지에서 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갑작스러운 공사 진행으로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사 현장을 찾아가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공사를 막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은 의뢰인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고 결국 의뢰인들은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들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함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제1 쟁점

  의뢰인들의 공사 중단 요구가 위법한 업무방해 행위인지 여부

• 대응 논리

  의뢰인들의 행위는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려는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되었고, 그 수단과 방법이 폭력적이지 않았으며,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된 공사를 막을 긴급성과 보충성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토지 소유 관계 및 점유 기간에 대한 자료, 상대방이 공사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 현장에서의 행위가 고성과 항의 수준에 그치고 심각한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는 점을 현장 작업자 증인 신문과 관련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부친의 유품 훼손을 막으려 했다는 동기의 진정성을 강조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가 무분별하게 범죄로 처벌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토지 경계 분쟁 등으로 인해 타인의 공사를 중단시켜야 할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내용증명 발송,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전 통보 없이 권리를 침해하는 공사를 강행하는 등 상황이 급박할 때에는 최소한의 방어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위의 목적, 수단, 긴급성 등이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억울하게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고양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