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군용물횡령 혐의에 대해 군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용차량 불용 처리 과정에서 일부 부품을 폐기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계한 행위가 문제되었으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군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업무 처리였음을 입증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은 사건입니다.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군용물에 관하여 횡령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 군형법 제75조(업무상횡령)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군용물을 횡령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군용물횡령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군수지원부대에서 폐장비 처리 및 후송 업무를 담당하던 군 간부였습니다. 2026년경, 상급부대의 정식 불용 결정 심의에 따라 노후화 및 경제적 수리 한계 초과로 폐차 결정이 내려진 군용 통신차량을 매각 절차에 따라 민간 업체에 인계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차량에 부착된 통신장비(돔 안테나 등)를 분리하여 폐기하지 않은 채 차량과 함께 그대로 인계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보관하던 군용물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업무상군용물횡령 혐의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업무 절차의 일환이었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제1 쟁점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

• 대응 논리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인 군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량 매각 결정은 상급부대에서 내려진 것이며, 문제 된 통신장비는 이미 기능이 제거되고 주 장비가 철거된 상태라 독립적인 재산 가치가 없었습니다. 또한, 차량과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탈거가 불가능하고, 탈거에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상급부대의 '야전정비종결장비 불용결정 심의결과 통보서', 차량의 노후 상태와 경제적 수리 한계 초과를 입증하는 '정비지시서', 관련자들의 '해당 장비는 탈거가 불가능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활용 가치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 차량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정당하게 매각되었고 그 대금이 모두 군에 귀속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군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차량 매각이 상급부대의 결정에 따른 점, 문제 된 군용물이 독립된 재산 가치가 거의 없는 점, 의뢰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거운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명예롭게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상군용물횡령죄는 일반 횡령죄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발생하기에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행위가 개인적인 이익 추구가 아닌, 조직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관련 규정과 절차, 증거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군형사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는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