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들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위기에서 벗어나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시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의뢰인은 2026년, 회사 동료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과음한 상태로 두 명의 여성 동료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1차 회식 자리에서 한 동료의 허벅지를 만졌고, 2차에서는 다른 동료에게 어깨동무를 시도하다 거부당하자 등과 엉덩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제1 쟁점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소를 피하고 선처를 받을 것인가?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는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신속히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과 같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건의 해결 방향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성급한 합의 시도는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