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의 즉시 집행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 병사에게 절단 공구를 이용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죄명이 특수협박으로 변경되고 의뢰인의 초범 여부·실제 가해 의도 부재 등 양형 사정이 적극 반영되어 집행유예가 부가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위험한 물건 휴대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83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수협박으로 가중처벌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협박 범죄 양형기준상 특수협박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기본 영역)이나,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선임병으로서, 야간 근무 시간대에 부대 내 건물에서 수동 와이어 철근 절단기(전체 길이 약 47cm)를 이용해 후임 병사에게 손 또는 손가락을 절단기 날 사이에 넣어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선임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후임 병사가 마지못해 손가락을 넣자, 의뢰인은 갑자기 양손에 힘을 주어 마치 손가락을 자를 듯한 시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무서움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범행 장소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장소와 다르고, 피해자가 절단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당시 근무상황표, 목격자 진술의 상호 모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고, 다른 부대원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해당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검사가 죄명을 특수협박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협박죄의 협박이란 언어뿐 아니라 거동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면 기수에 이른다는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절단기를 이용한 위협적 시늉은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실제로 해악을 가할 의도가 없었던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군 전역 후 사회에 복귀하는 시점임을 구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양형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부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형의 즉시 집행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특수협박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점과 실제 가해 의도의 부재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된 결과로, 의뢰인은 군 전역 후 사회 복귀에 실질적인 장애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가 문제된 경우, 해당 행위가 협박의 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실제 가해 의도 부재 여부를 초기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 내부 사건의 경우 목격자 진술이 복수로 존재하고 상호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변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