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강릉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피해자 측)은 미성년 자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담임교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영구적인 접근금지 및 생활권 분리를 약속받는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의뢰인은 소송의 부담 없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중대 범죄 사안이었습니다.

•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에 대한 의제유사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한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제18조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아동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교사 등이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인 피해자는 재학 중이던 당시, 담임교사였던 가해자와 개인적인 상담을 계기로 사적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교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신뢰를 쌓은 뒤,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반복적인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가해자의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무엇보다 미성년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제1 쟁점

  가해자의 죄책 인정 및 피해 회복 책임 확보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강릉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 측에 접촉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등 중범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사라는 신분으로 제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신속한 피해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 입증 방법

  법률대리인은 가해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판례를 제시하며, 형사 절차로 진행될 경우 가해자가 직면할 법적 불이익(실형 선고 가능성, 교원 자격 상실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자신의 죄책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성실히 임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제2 쟁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적이고 영구적인 조치 마련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강릉성범죄변호사는 단순한 금전 배상만으로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가해자와의 물리적, 심리적 분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합의의 핵심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의 적극적인 요구와 설득을 통해, 합의서에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영구적인 접촉·연락 금지 ▲가해자의 근무지 및 거주지를 피해자의 생활권 밖(타 시·도)으로 이전 ▲위반 시 위약벌 지급 등 강력하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조항을 명시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강릉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등 길고 고통스러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영구적인 연락 및 접근 금지 ▲타 지역으로의 근무지 및 거주지 이전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 이수 ▲위반 시 거액의 위약벌 부과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하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2차 피해를 철저히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할 경우,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재발 방지 조항(접근금지, 생활권 분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 위반 시를 대비하여 명확한 금액의 위약벌 조항을 포함시키면 합의의 이행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