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상자산 장외거래(OTC) 사업을 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교환해주는 역할을 하여 중형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특히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여러 죄가 경합되어 실형이 불가피해 보였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범죄로 얻은 수익의 취득이나 처분 사실을 가장하는 등 은닉 행위를 금지하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처럼 여러 죄가 경합될 경우 가중처벌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지인과 함께 가상자산 장외거래(OTC)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6년 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조직이 편취한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교환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자금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나, 결국 범행에 가담하여 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 총 6,000만 원을 전달받아 가상자산으로 교환해주는 '환전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제1 쟁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 및 중형 선고 가능성

• 대응 논리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며, 의뢰인의 '환전책' 역할은 범죄 수익을 최종적으로 세탁하는 핵심 고리로 평가되어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적인 구조나 전모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진솔한 반성문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한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 제2 쟁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 감경

• 대응 논리

  형사사건,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재산 범죄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하게 합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이 직접 모든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비록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으나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뤄낸 점이 결정적인 양형 감경 사유로 작용했으며, 이는 자칫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에서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조직범죄의 일원으로 간주되어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험 많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