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으나,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운전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가중 처벌이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구형량보다 대폭 감경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으로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경우 법원은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과거 2018년과 2021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2025년에는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2025년 10월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약 7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로 측정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가중처벌 조항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누범 기간,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 실형을 최소화하는가였습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지만,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 전달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양형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 입증 방법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언했으며,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여러 차례의 반성문을 통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제출했습니다.

• 제2 쟁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현출

• 대응 논리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변화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입증 방법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 병원에 등록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관련 진료확인서, 소견서, 상담 내역 등을 충실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금주 의지가 매우 확고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다수의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알코올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대폭 감경된 징역 8월을 선고받음으로써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누범 기간에 재범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차량 매각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감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