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사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기망하여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가해자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가족 병원비, 투자 수익 보장 등을 명목으로 오랜 친구였던 의뢰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뒤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하였고, 로엘법무법인은 고소 대리인으로서 가해자의 기망 행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진 기망행위,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는 것,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행위, 그리고 이를 통해 가해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다는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들은 수년 전, 오랜 친구 사이였던 가해자로부터 '가족의 병원비가 급하다', '투자 수익 보장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에 속아 거액의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약속과 달리 돈을 전혀 갚지 않았고, 빌려간 돈은 개인 채무 변제나 도박 자금으로 모두 탕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본 사건의 가해자는 금전 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투자금 명목이었고 일부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성남사기변호사는 고소 대리인으로서 가해자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첫째, 금전 거래의 시작이 '가족 병원비'라는 명백한 거짓말이었음을 통신 내역 등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둘째, 가해자가 실재하지 않는 직책을 사칭하며 의뢰인들을 속인 정황을 근거로 계획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셋째, 가해자가 '변제'라고 주장하는 일부 입금 내역은 본 사건의 피해금과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임을 계좌 내역 분석을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과 가해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가해자의 변명을 모두 배척하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절친한 친구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심지어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가해자는 '갚으려고 했지만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금전 거래 당시 상대방의 변제 능력, 재정 상태,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문자, 녹취, SNS 게시물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 발생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성남사기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