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기소되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회에 걸쳐 대량의 수입 물품 원산지를 조직적으로 변경하여 수출한 탓에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법규에 따른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양형기준

  원산지 표시 위반 범죄는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훼손하고 무역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범행 규모와 횟수, 동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의뢰인은 수입 매트리스를 유통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중국에서 수입한 매트리스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하여 미국 등지로 수출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1년 가까이 이어졌으며, 수십 회에 걸쳐 총 6만 개가 넘는 매트리스의 원산지가 허위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별도의 유령 수출업체까지 설립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으나, 결국 세관 당국에 적발되어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은 범행의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정황이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제1 쟁점

  대규모, 조직적 범행에 따른 중형 선고의 위험성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성실히 납부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 점 등을 부각하며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양형 요소들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반성문, 부과된 과태료 전액 납부 확인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산지 허위 표시 수출 행위가 국가 신인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관련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받아들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즉 '라벨갈이'는 단순히 상표를 바꾸는 행위를 넘어 국가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그 규모가 클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