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차량으로 위협을 가한 사실로 입건되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했습니다.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특수폭행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으며, 구체적인 양형은 범행 동기,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2026년 여름,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의 태도를 훈계할 생각으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피해자 방향으로 돌진하다가 바로 앞에서 급정거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경미하게 접촉하였고,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데 조력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될 위험

• 대응 논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훈계 목적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 입증 방법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반성문과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서면 등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특수폭행이라는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이 일상적인 도구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어 예상치 못하게 중한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합의를 포함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