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 후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구속을 피하고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뢰인은 2024년경 새벽, 수도권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약 2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입만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명백하게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정당한 사유 없는 음주측정 거부 및 실형 선고의 위기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그리고 과거에 심각한 범죄 이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긍정적인 정상참작 사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이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구속을 피하고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죄는 실제 음주 여부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측정 거부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하며, 오히려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