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료에 대한 사실을 공통의 지인 1명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발언의 '공연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조기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 과거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두 사람의 공통 지인에게 '과거 상대방과 사적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고소의 요지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그리고 발언을 들었다는 지인은 과거 한 공공기관에서 함께 근무하며 10년 이상 매우 가깝게 지낸 사이였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가족사나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여행을 다닐 정도로 깊은 신뢰 관계를 유지해 온 '삼자 간 절친'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결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 한 명의 절친한 지인에게 사적인 대화의 일환으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형사 입건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발언에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제1 쟁점

  단 한 사람에게 한 말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가

• 대응 논리

  발언의 상대방은 고소인과도 절친한 사이였으므로, 발언 내용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판례는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와의 관계상 비밀을 지킬 것으로 기대되는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 공연성을 부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 고소인, 참고인(지인) 세 사람이 13년간 유지해 온 매우 친밀한 관계였음을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화가 사적인 공간에서 단둘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참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전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전파가능성이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받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발언 상대방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비밀 보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을 말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연성' 요건 중 전파가능성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단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이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유죄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로 인해 비밀이 지켜질 것이라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리적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