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여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다시 한번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음주운전,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재범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의뢰인은 202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인 2026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만취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까지 더해져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하여 다시 한번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으로 인한 실형 선고 가능성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로 차량을 매각한 점, 의뢰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실형 선고 시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차량매매계약서, 알코올 중독 치료 상담 확인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의뢰인의 반성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설득력 있는 변론을 통해 다시 한번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끌어낸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여 새로운 삶을 다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차량 매각, 알코올 치료, 진심이 담긴 반성문과 탄원서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양형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