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전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 경기 중 발생한 다툼으로 학교폭력 신고 위기에 놓였으나,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학업과 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특정 요건 충족 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다양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스포츠 선수로, 2026년경 공식 경기 도중 상대 팀 선수와 언쟁 및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상대방 학부모는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징계 처분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운동선수인 의뢰인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학교폭력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되기 전,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양측의 감정적인 대립을 완화하고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 제1 쟁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방지 및 사건의 조기 종결

• 대응 논리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조사 과정에서 양측 모두에게 장기적인 정신적 고통과 시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임을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상대방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한 부제소 합의 및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의 합의서 초안을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시함으로써 신뢰를 주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를 철회하고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였으며,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계 기록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다시 학업과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 간의 다툼이 학교폭력으로 비화될 경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동부 학생들의 경우 징계 결과가 진학이나 선수 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