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소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보호소년)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모욕 및 폭행 혐의에 대해, 모욕은 증거 불충분으로 '처분 없음' 결정을, 폭행은 경미한 보호처분을 받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가지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부터 소년원 송치(8~10호)까지 다양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으로, 학교에서 동급생에게 모욕적인 별명을 부르는 등 공연히 모욕했다는 비행사실로 신고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수학여행 중에는 친구와 장난을 치다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모욕 및 폭행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모욕 혐의를 다투는 부분과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각 혐의에 맞는 이원화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소년사건전문변호사는 각 쟁점에 맞춰 법리적 주장과 양형 변론을 병행했습니다.

• 제1 쟁점

  모욕 비행사실의 존재 및 입증 여부

• 대응 논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호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안 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요"라고 답변한 부분을 근거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비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진술의 불명확성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비행사실이 성립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제2 쟁점

  폭행 비행사실에 대한 보호처분 수위 최소화

• 대응 논리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보호자가 의뢰인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감독할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피력하며 무거운 처분보다는 교육과 선도를 통한 개선의 기회가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반성문, 보호자의 탄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소년사건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위탁보호위원 감호 위탁(1호) 및 수강명령(2호)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여러 비행사실이 문제 될 경우, 각 혐의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투어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내고,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경위, 반성, 재범 가능성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통해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건일수록 경험 많은 울산소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