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신체 접촉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신체 접촉이 없었던 행위는 추행의 실행 착수로 볼 수 없음을 입증한 결과입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00조(미수범)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 양형기준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양형은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직장 회식을 마치고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몸을 가누기 어려웠고, 택시 안에서 몸이 기울어지며 의도치 않게 의뢰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잠시 닿게 되었습니다. 이후 호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더 머물다 가라는 취지의 손짓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신체 접촉이 없었던 손짓을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제1 쟁점

  택시 안에서의 신체 접촉이 고의적인 추행 행위였는지 여부

• 대응 논리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의 고의'가 필수적이나, 본 사건의 신체 접촉은 의뢰인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 사고일 뿐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형사처벌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사건 직후 회사 내부 조사에서도 경찰 조사와 일관되게 '술에 취해 몸이 기울어져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역시 접촉 시간이 약 10초로 매우 짧았다고 진술한 점, 접촉 직후 의뢰인이 즉시 몸을 일으킨 점 등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제2 쟁점

  호텔 앞에서의 손짓이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응 논리

  강제추행죄의 수단은 '폭행 또는 협박'이며,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개시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단순한 손짓에 불과하여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당시 의뢰인의 손짓이 피해자의 진로를 막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인정안됨'으로 각각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신체 접촉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경우,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의도치 않은 접촉이 발생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는다면, 해당 행위가 법률상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섣부른 사과나 모호한 진술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