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연인과 공동생활비로 사용하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고소당했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교제하며 공동생활비 관리 목적으로 계좌 접근 정보를 공유받았으나, 관계가 악화되자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부터 고소인과 교제하며 공동생활비 관리를 위해 고소인 명의의 계좌 정보 일체(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를 공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하에 자신의 노트북에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고 해당 계좌를 함께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경, 의뢰인은 공유 계좌에서 약 4백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후 관계가 파탄에 이른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돈을 이체했다며 의뢰인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제1 쟁점

  계좌 접근 및 이체에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계좌 관리 및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와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의뢰인의 노트북에 설치해주고 계좌 비밀번호와 OTP를 공유한 사실 자체가 그 증거라고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계좌를 관리해왔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고소인 스스로 계좌 접근 권한을 부여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계좌 이체 행위가 사전에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변론은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고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연인이나 동업 관계에서 공유 계좌를 사용하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 접근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법리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