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5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약 2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사업 자금,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해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법령은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입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속이려는 의도(기망행위)와 이를 통해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연인에게 수년에 걸쳐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인테리어 사업 투자금이 필요하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내야 한다' 등 다양한 거짓 명목을 대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자산 없이 수천만 원대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약 2년간 50여 회에 걸쳐 편취한 금액은 합계 1억 5천만 원대에 달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금전 거래이며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의뢰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 등을 근거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둘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비록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사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죄질이 무거운 사기 사건에서 변호인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인 간의 금전 거래는 감정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기 쉽습니다. 만약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