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연인과 다투던 중 물건을 차고 벽을 친 행위로 폭행죄 고소를 당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에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폭행죄 피의자가 되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으로 손발을 휘두르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고소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위협을 가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지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을 향한 폭행이라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물건을 차고 벽을 친 행위가 과연 고소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즉 법적인 의미의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대응 논리

  유형력 행사가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지 않았음을 변론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등진 상태에서 거실 쪽을 향해 쓰레기통을 찼고, 벽을 쳤을 뿐 고소인의 신체를 향해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며, 본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입증 방법

  사건 경위의 상세한 소명 담당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사건의 전후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순간적인 분노의 표출이었을 뿐, 고소인을 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행위의 방향이나 대상 역시 고소인의 신체와는 무관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통해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체계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검찰은 로엘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물건을 훼손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행위가 고소인의 신체를 향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건을 부수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상대방의 신체를 향한 것이라면 간접적인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홧김에 한 행동으로 억울하게 폭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리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방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