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하여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주효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제298조(강제추행)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본 사건은 '일반강제추행' 유형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감경 영역(징역 1개월~1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이 가중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몸을 씻기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추행 행위라고 판단되어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돕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추행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 혐의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형을 피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집중했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 대리인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전달하고, 2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결정적 감형 요소인 '처벌불원' 확보

  성공적인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집행유예 선고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 재범 위험성 부재에 대한 주장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의뢰인은 추행약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여러 중한 혐의가 병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양형 변론과 피해 회복 노력이 이끌어낸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는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함한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