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2중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의 두려움으로 현장을 떠나 가중처벌의 위기에 놓였으나, 신속한 법적 대응으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결합된 뺑소니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한 시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두 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두 명은 각각 전치 2주,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또한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에 대한 충격과 두려움으로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로펌은 집행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 제1 쟁점

  범행 후 정황 (자수)를 통한 반성의지 피력

• 대응 논리

  도주치상죄는 범행 후의 태도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즉시 수사기관에 자수할 것을 조언했고, 의뢰인은 이를 실행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제2 쟁점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

• 대응 논리

  도주치상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 회복입니다. 본 로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즉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물적·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 입증 방법

  끈질긴 노력 끝에, 피해자 두 명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선처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 뺑소니라는 중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선처할 수 있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도주치상죄로 가중처벌되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만약 이미 현장을 이탈했다면, 골든타임 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수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