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의 위험에 처했으나 벌금 800만 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운전하다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를 냈으며, 특히 과거 동종 범죄 전력으로 인해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수년 전 늦은 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시내의 한 지하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도로에는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은 이를 위반하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이미 2014년경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 신속한 피해 회복 및 원만한 형사 합의

  변호인은 사건 발생 직후 즉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각 피해자에게 200만 원씩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구체적 피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기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의 체계적 주장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물적·인적 피해가 추가로 회복될 예정인 점, 의뢰인에게 해당 음주운전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모든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선처를 내릴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적발이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로부터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의 자세,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참작한 결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