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통행 방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동시켰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7% 이상의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사실 자체는 명백했으나,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차량이 통행을 방해하는 위치에 놓이자, 의뢰인은 다른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우려하여 짧은 거리를 차량을 운전하여 안전한 곳으로 주차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 이상이었습니다.

• 제1 쟁점

  부득이한 운전 경위의 입증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전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대리운전 호출 기록, 차량이 방치되었던 장소의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이동 거리가 매우 짧은 거리에 불과하고 추가적인 교통 위험을 야기하지 않은 점을 명확히 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오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조력은 사건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되나, 고의성이 없고 운전 목적이 타인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던 점, 이동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 기록을 남기지 않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만, 본 사건처럼 운전하게 된 경위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이므로, 사건 발생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