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실질적인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시비 중 발생한 폭행으로 늑골 골절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선처를 받으려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피해자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의 양형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한 식당 앞에서 지인과 대화하던 중 옆에 있던 가해자와 말다툼 시비가 붙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의뢰인이 넘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발로 머리와 몸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오른쪽 제7늑골 골절 등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며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가해자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다른 폭력 사건도 병합되어 재판받고 있었으나,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려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

• 제1 쟁점: 범행의 중대성 및 재범 위험성 부각
•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넘어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폭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과거 폭력 행위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법을 경시하는 태도와 높은 재범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제2 쟁점: 피해자의 피해 심각성 및 처벌 의사 전달
• 5주에 달하는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명확하고 일관되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가해자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의뢰인)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이라는 엄중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다른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과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변론이 반영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초범임을 내세워 선처를 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폭행의 수법, 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행위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원한다면, 섣불리 합의에 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피해 사실과 입장을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