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라는 매우 무거운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10대 의뢰인이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자칫 무거운 보호처분으로 이어져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본 사건에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기준으로, 소년의 경우에도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을 다루는 「소년법」 제29조 제1항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10대 초반의 학생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의뢰인은 큰 심리적 압박 속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사 끝에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무거운 혐의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혐의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과연 의뢰인에게 낙인효과를 남길 수 있는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인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보호재판은 처벌보다는 소년의 교화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변호인의 조력 방향도 이에 맞춰져야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집중하여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사건 경위의 면밀한 분석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및 보호자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전후 사정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혐의 사실 중 일부 과장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재판부에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보호처분 불필요성 주장

  변호인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비행 전력도 없는 평범한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할 의지와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가정 내에서도 충분한 교화가 가능하므로 굳이 국가의 개입인 보호처분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의 심리적 조력

  담당 변호사는 모든 심리 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신의 입장을 차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법정에 서는 것만으로도 큰 불안감을 느끼는 보호자를 위해서도 재판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불안감을 덜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사건 초기부터 함께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었으며, 학업을 계속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소년보호재판의 목적이 '교화와 개선'에 있는 만큼, 재판부에 소년의 반성 의지와 보호자의 보호 능력,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