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스토킹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 신속히 추가 고소를 진행하여, 결국 가해자를 가정법원에 송치시키고 법원으로부터 4호 처분(단기 보호관찰) 결정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러한 결정을 무시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여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되는 핵심 법률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입니다. 특히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그 자체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합니다. 해당 조항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 스토킹 범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가해자와 헤어진 후, 그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 범죄로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1, 2, 3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잠정조치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과 며칠 만에 의뢰인의 주거지 인근에 나타나 의뢰인을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고 휴대폰을 빼앗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후에도 학교 교실 책상에 협박성 편지와 물건을 두거나, 하교하는 의뢰인을 지켜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 피로 하트를 그려 보내겠다'는 끔찍한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수일에 걸쳐 180여 건이 넘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은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심각해졌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명백히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강력한 개입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부산스토킹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신속한 추가 고소

  잠정조치 위반 행위 하나하나를 단순 위반으로 넘기지 않고, 이를 별개의 범죄(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위반)로 즉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체계적인 증거 정리

  가해자가 의뢰인의 책상 위에 두고 간 편지와 물건 사진, 180여 건에 달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 내역 등 위반 행위별 증거를 시간 순서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의견서를 통한 엄중한 처분 요구

  담당 변호사는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스토킹을 넘어 보복의 의도가 다분하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겪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격리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엄중한 보호처분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스토킹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나아가, 검찰은 본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였고, 법원은 로엘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4호 처분(단기 보호관찰)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습적으로 잠정조치를 위반하던 가해자를 보호관찰관의 감독하에 두어, 의뢰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단순한 위반으로 넘기지 말고 즉시 별도의 범죄(잠정조치 불이행)로 추가 고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반 행위가 있을 때마다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사진, 영상,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향후 법적 대응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