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천안폭행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시비로 형사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전문적인 중재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해당 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검찰은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6년경, 사소한 언쟁 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과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강경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자칫 형사 처벌을 받고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혼자서는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피해자와 원만히 소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신속한 해결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제1 쟁점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활용한 사건의 조기 종결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활용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 대응 논리

  적극적인 사과와 합리적인 합의안 제시로엘법무법인 천안폭행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정중하게 전달하는 한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합의를 조율했습니다.

• 입증 방법

  처벌불원서 확보 및 수사기관 제출당사자 간 직접적인 연락이 오히려 감정의 골을 깊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률 대리인이 중간에서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확보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즉시 담당 검찰청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폭행변호사의 시의적절하고 전문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한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이라는 부담을 덜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립으로 당사자 간 직접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경험 많은 천안폭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