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 동아리 지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 역시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본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에서 추행한 경우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같은 음악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2025년경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공간에서 잠을 자기로 합의하였으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처벌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르므로,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 제1 쟁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대응 논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제2 쟁점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 주장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아직 사회 경험이 적은 대학생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체계적인 논리로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을 첨부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학업을 계속 이어가며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살아갈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진술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