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가장 가벼운 수준의 소년보호처분 제1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0여 개를 다운로드하여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자 감호 위탁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학생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우연히 접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160여 개를 호기심에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들을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하였고, 이후 경찰의 대대적인 디지털 성범죄 단속 과정에서 덜미를 잡혀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한순간의 잘못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기록이 남을 것을 크게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아청법 위반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처벌 수위도 높아,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 대응 논리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성적 호기심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초범인 점, 영리적 목적이나 유포의 의사는 전혀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반성문, 보호자의 보호 의지를 담은 탄원서, 학업에 성실히 임해온 생활기록부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의 보호와 교육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사건전문변호사의 풍부한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사건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가장 가벼운 처분인 제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기록 없이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고, 가정의 보호 아래 올바르게 성장할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경우, 특히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사건 초기부터 소년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소지라 할지라도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