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여러 지역에서 마사지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수십 명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특히 동종 사안으로 여러 차례 처분받은 전력이 있어 상황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4조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안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유사 판례와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량이 결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지역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업 비자가 아닌 사증면제 등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르던 외국인 수십 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가중처벌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 제1 쟁점

  동종 전과 및 다수 고용으로 인한 실형 선고의 위험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수의 불법 고용 인원과 동종 전과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가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해하고 국내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보아 징역형을 구형하였고, 특히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엄벌이 예상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유리한 양형사유의 체계적 주장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록 의뢰인에게 동종 범칙금 처분 이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들로 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재범 방지 노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출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통해 의뢰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현출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외에 추가적인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실형을 선고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끝에, 법원은 의뢰인은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의뢰인이 구속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은 국가 정책 및 국내 고용 시장과 직결되어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고용 인원이 많거나 동종 전과가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구속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