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가해자로부터 아들과 함께 지속적인 공갈 및 스토킹 피해를 본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아들과 나눈 온라인 대화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의뢰인과 아들 모두에게 반복적인 연락을 하며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50조(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352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합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의뢰인의 아들은 과거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가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를 빌미로 의뢰인의 아들에게 접근하여,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대화 내용을 유포하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아들은 가해자에게 1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협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추가로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심지어 의뢰인(아들의 어머니)에게까지 연락하여 "아들을 고소하겠다"며 돈을 보내라고 협박했습니다. 의뢰인과 아들이 더 이상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가해자는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던 의뢰인과 아들은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성남스토킹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다툼이 아닌 명백한 공갈 및 스토킹 범죄임을 입증하고, 그 죄질의 불량함을 근거로 엄중한 처벌을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 1.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 성립 입증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대화 내용 유포', '형사 고소' 등을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해악의 고지로서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가해자가 보낸 협박성 메시지 내용 전체와 의뢰인의 아들이 겁을 먹고 돈을 이체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재산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2. 스토킹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반복성·지속성 강조 가해자는 의뢰인과 아들이 명백히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메시지와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락 시도가 아닌,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명백한 스토킹 행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스토킹변호사는 범죄일람표를 통해 가해자의 모든 연락 시도를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3. 엄벌의 필요성 강력 주장 로엘법무법인 변호인단은 가해자가 범행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음에도 만족하지 않고, 피해자 가족 전체를 상대로 범행을 확대한 점, 범행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실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범죄 사실과 양형 사유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 상당하며,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과 가족은 길었던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대화를 빌미로 한 금전 요구 협박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보내기보다는 즉시 모든 대화 내용, 연락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메시지나 전화가 반복된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기록을 보존하고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