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및 성범죄 전과 기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수개월에 걸쳐 인스타그램 DM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총 9회 전송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초범이었으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되었고 메시지 내용의 수위가 높아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평소 인스타그램에서 보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 호기심을 느껴 충동적으로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메시지를 보낸 이후 약 4개월에 걸쳐 "엉덩이 최고네", "개따먹고싶네"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총 9차례 전송하였습니다 (260714_박홍종_통매음.pdf, 4쪽).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문제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으나,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어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형사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60714_박홍종_통매음.pdf, 2쪽).

• 제2 쟁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입증

• 문제점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선처를 구하기 어렵기에,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대응 논리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사건 이후 꾸준히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료확인서,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했다는 수료증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주장했습니다 (260714_박홍종_통매음.pdf, 2쪽).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며,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정신과 치료, 교육 이수 등 객관적인 노력을 증명하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