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0대 청소년 시절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이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아 장래에 큰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피의자인 소년범 사건으로,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보호재판을 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져 전과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15세 소년으로, 2025년경부터 약 6개월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총 11회에 걸쳐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반복되자, 결국 피해자 측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한순간의 잘못으로 자녀에게 전과가 남을 것을 크게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반복된 추행 행위로 인해 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형사처벌 위기 및 양형 최소화

• 문제점

  범행 횟수가 11회에 달하고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이 이어진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중한 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5세의 미성년자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의뢰인의 반성문, 부모님의 탄원서 등 정상참작에 유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소년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청소년꿈키움센터 성비행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보호처분까지 피하고 전과 기록 없이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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